법인 설립 조건·절차·비용과 절약 방법 총정리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은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예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책임 범위가 자본금으로 한정되고, 신용도가 높아져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법인 설립 간단 정리

법인 설립 조건

법인을 설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자본금 요건: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보통 최소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해요. 은행 계좌 개설, 거래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 대표자·임원: 대표이사 1명만으로 설립 가능해요. 다만 자산총액 10억 이상이면 감사 선임이 의무예요.
• 사무실 주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실제 주소가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 주소나 가상 오피스도 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인정되는 주소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은 보통 다음 절차로 진행돼요.

• 상호(회사명) 결정: 동일·유사 상호가 없는지 반드시 검색해야 해요.
• 정관 작성: 회사의 조직, 목적, 자본금 등을 명시해요.
• 공증 및 의사록 작성: 정관 공증, 발기인 의사록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해요.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요.
•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설립이 완료돼요.

법인 설립 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법인 설립에는 공과금, 수수료, 자본금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해요.

세금 및 공과금은 미리 알 수 있나요?

세금 및 공과금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를 통해서 납부할 세금과 공과금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설립하려는 본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부과돼요.

• 관련 가이드: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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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본점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정하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요.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자가 되어 등록면허세가 3배 더 부과되어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본점 주소지를 설정해 보세요.

상주해야하는 사무실이 필요없는 업종이라면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어요! ZUZU와 함께하면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저렴하게 진행 가능해요.

2. 회사 지분 없는 임원을 1명 지정하기

법인 설립할 때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를 하면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하지만 회사에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임원이 있다면, 외부에 의뢰할 필요 없이 임원이 직접 조사 보고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가족, 친구 등 조사보고서를 맡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지분 없는 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 관련 가이드: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3. 자본금을 적절히 설정하기

자본금이 많을수록 내야 할 등록면허세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은 일반과세면 자본금의 0.4배, 중과세 대상이라면 1.2배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액면가 1,000원 자본금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 관련 가이드: 법인 설립할 때 액면가,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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