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법인 설립 인허가 가이드, 필수 조건부터 설립까지
작성일: 2025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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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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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해요.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과 달리, 보험대리점은 ‘대리’ 권한을 갖고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의 차이, 법인 설립과 보험협회 등록 등 필수 절차, 그리고 창업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 팁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보험대리점의 분류
보험대리점은 사업자 주체와 취급하는 보험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1. 사업자 주체별 분류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대리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하면 법인대리점으로 나뉘어요.
- 개인대리점: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대표자 1인이 모든 책임을 져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 법인대리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유한책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후 보험협회 등록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어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의 차이점
구분 | 개인대리점 | 법인대리점 |
|---|---|---|
세제 혜택 |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부담 급증 | 법인세 혜택 가능 |
사업 확장성 | 지점 설치 불가, 승계 어려움 | 지점 설치 가능, 지분 양도 통해 승계 용이 |
자금 조달 | 개인 신용 한계 | 법인 명의로 자금 조달 가능 |
자본금/영업보증금 | 자본금 불필요, 개인별 보증금 |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권장 1억), 영업보증금 3억 이내 협의 |
법인대리점으로 운영하면 뭐가 좋나요?
법인보험대리점은 개인 대리점과 달리 법인 형태로 운영돼서 신뢰도가 높고 규모 있는 영업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보통 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시작하지만, 일정 요건(1년 이상 운영 실적, 모집 실적 등)을 충족하면 GA(General Agency)로 전환해 여러 보험사와 제휴할 수 있어요. GA가 되면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죠.
2. 운용 보험별 분류
-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며 손해보험협회 등록이 필요해요.
- 생명보험대리점: 생명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며 생명보험협회 등록이 필요해요.
- 제3보험대리점: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계약을 대리하며,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할 수 있어요.
하나의 법인대리점이 손해보험, 생명보험 협회에 모두 등록돼 있다면 이 모든 종목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어요!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법인보험대리점은 법인 내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임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해요.
방법 | 요건 | 주의사항 |
|---|---|---|
연수과정 이수 | 보험연수원 대리점 시험 합격 후 등록 교육 이수 | 시험 합격일과 교육 이수일은 1년 이내여야 해요 |
보험 관계 경력 | 최근 4년 내 2년 이상 보험업무 경력 | 등록 교육 이수 시 시험 면제 (보험회사·설계사·개인대리점 경력 인정) |
임직원 100명 이상 법인일 경우, 전체 직원의 1/10 이상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보유해야 해요.
등록 제한 사유
- 이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관련 조항: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등기
- 정관 목적에 ‘보험대리점업’ 명시 (보험업·보험컨설팅 X)
- 손해/생명보험협회에서 상호 중복 확인
- 자본금 설정 (최소 5천만 원, 권장 1억 원)
- 관련 글: 법인 설립 조건·절차·비용과 절약 방법 총정리
보험사와 위탁 계약 체결
- 판매할 보험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 협회 등록의 전제 조건이에요.
보험협회 대리점 등록
아래 서류를 챙겨서 등록을 진행하세요.
- 등록신청서
- 유자격자 자격 증명
-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 (100인 이상 법인만) 임직원 명부
영업보증금 예탁
- 법인: 3억 원 이내에서 보험사와 협의
- 현금·국채·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어요.
영업보증금 제도
보험대리점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예탁 방법별 장단점
방법 | 특징 | 활용 팁 |
|---|---|---|
현금 | 예치한 현금을 바로 꺼내 쓸 수 없어요 | 여유 자금이 충분할 때 적합해요 |
국채/유가증권 | 보증금으로 맡겨두는 동안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때 좋아요 |
이행보증보험 | 보증금 대신 연 2~3%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돼요 |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보험대리점 설립 인허가 FAQ
Q. 개인 보험대리점에서 법인 보험대리점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의무 가입이에요. 다만, 대표이사 1인 법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돼요.
Q. 보험대리점 분류에 나온 종목들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대리점 운영도 가능하고, 각 협회에 별도 등록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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