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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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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목차

요약

  • 이 글은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이고 어떤 등기에서 중과세가 붙는지 설명한다.
  • 서울･인천･경기 일부에 본점이나 지점을 두거나 그 권역으로 이전･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될 수 있어, 주소지와 감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ZUZU는 본점 주소가 중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기준을 정리하고, 회사 정보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보여주며 로펌을 통한 감면 적용 등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에 중과세를 부과하여 법인 설립이나 본점 이전, 지점 설치 등을 제한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요.

우리 회사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ZUZU에 회사를 등록하시면 주소를 직접 조회해보지 않아도 법인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회사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등기하면 세금이 3배!

회사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특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3배 더 내야해요.

우리 회사, 등기할 때 중과세 대상일까요?

직접 세금을 계산하시려면 조금 복잡해요. 등기 안건이나 본점 위치에 따라서 중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래 경우 중과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혹은 지점 설치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타지역에서 서울시 내로 관외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산업단지 등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같은 도시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

중과세 감면 가능한 경우

중과세 대상 법인이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과세 감면이 가능해요. 

  • 과밀억제권 내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 내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업종인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진입 후 5년이 경과했고, 증자하는 경우

참고

과밀억제권역 진입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중간에 산업단지 등 중과세면제 혜택 받은 기간이 있었다면 중과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ZUZU에서 담당 로펌을 통해 등기하시면 로펌이 알아서 중과세 감면된 금액으로 세금 납부 및 등기 신청해 주어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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