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AI로 만든 제품 디자인･캐릭터･상세페이지 같은 결과물을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려 할 때 사람의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설명한다.
- 저작권은 결과물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표현에만 인정되어 프롬프트 지시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디자인권은 사람이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구상해 구체화했다면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고 출원 도면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한다.
- ZUZU는 AI 창작물의 권리 확보를 준비하는 기업이 창작 기여 기록･레퍼런스 검토･이용 약관 확인을 점검할 기준을 정리한다.
들어가며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제품 디자인이나 캐릭터는 물론, 판매 상세페이지와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물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AI는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구현해 주는 도구일 뿐이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프롬프트로 제작 방향을 지시한 사람이 그 결과물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당연히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AI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창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창작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람이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아, 그 결과물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활용해 제작한 창작물을 등록된 권리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디자인권 보호 요건과 권리 확보를 위해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AI를 활용해 만든 모든 결과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결과물이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롬프트를 입력해 AI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와 방향을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지시하더라도, AI가 실제 표현을 생성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사람이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직접 그린 제품 스케치에 AI가 채색한 경우: 사람이 그린 스케치 부분
- 글은 사람이 작성하고 그림은 AI가 생성한 경우: 사람이 작성한 글 부분
-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람이 선별·배열하여 새로운 편집물을 만든 경우: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
결국 AI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은 결과물 전체에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표현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이 확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결과물에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디자인권: 사람이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을 구상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AI가 아닌 사람이 창작자로 인정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년 7월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가이드」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사람도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등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라고 지시한 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한 경우에는, 사람이 그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의자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 구성, 색채 등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사람이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AI로 시각화했다면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은 저작권과 달리, 사람이 AI 생성 결과물을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디자인의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 도면의 적합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디자인 출원에 활용할 때에는 출원 도면으로서 적합한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품의 형상과 모양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여러 방향에서 생성한 이미지 사이에 형상이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호받으려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출원하기보다는,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검토하고 출원에 적합한 도면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AI 창작물의 권리 확보를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① 레퍼런스로 타인의 창작물을 참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나 제품 디자인을 참고하도록 지시했다면, 생성된 결과물에 기존 창작물의 구체적인 표현이 반영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거나 결합·재배치한 정도에 그친다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창작물을 레퍼런스로 활용할 때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레퍼런스로 삼은 디자인과 비교해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사람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기록할 것
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을 권리로 보호받으려면, 사람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고,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 여부를 둘러싸고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디어와 창작 의도
- 사용한 AI 서비스 및 프롬프트 문구
- AI가 생성한 초기 결과물과 수정 전후 이미지
- 최종 결과물을 선택한 이유와 수정·재구성 내역
- 사람이 직접 작성하거나 그린 스케치 및 작업 파일
이러한 자료는 창작 과정에서 사람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③ AI 서비스의 이용 약관과 입력 정보의 보안에 유의할 것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입력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 입력한 이미지나 프롬프트가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수 있고, 입력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약관을 통해 입력 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와 보안 정책을 확인하고, AI를 활용해 완성한 최종 디자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과거에는 전문적인 디자인 역량이나 상당한 제작 시간이 필요했던 결과물도 이제는 AI를 활용해 비교적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작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그 결과물을 온전한 권리로 확보하는 일까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일반적인 창작물보다 권리의 인정 요건과 보호 범위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 과정에서부터 사람의 기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창작물과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고려해 저작권 및 디자인권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로 제작한 제품 디자인 등 창작물의 권리 확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저작권 및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 범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AI가 만든 이미지를 제가 일부 수정하면 전체에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결과물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표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색상 보정처럼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수정이라면 보호 범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직접 만들고 고쳤는지 작업 파일과 수정 내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AI로 만든 제품 디자인은 저작권과 디자인권 중 무엇으로 보호받는 것이 좋을까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AI 결과물은 사람의 기여 부분으로 보호 범위가 한정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을 마쳐야 발생하는 권리로, 사람이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구상했다면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 형상 자체를 독점하려는 목적이라면 디자인등록을 우선 검토하되, 사업 범위에 따라 두 권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SNS나 쇼핑몰에 먼저 공개해도 되나요?
가급적 공개 전에 출원하시길 권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과 기한 안에 출원하면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공개 시점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ZUZU 콘텐츠 기고처인 ‘윌로특허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글을 읽고 특허 전략이나 AI 기술 보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