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법인 설립은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준비 시간과 실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져요.
고를 수 있는 방식은 중기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인터넷등기소, ZUZU start 3가지예요. 어느 쪽이든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지만, 서류를 누가 쓰고 검토하는지와 설립한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는 꽤 달라요.
온라인 법인 설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정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정관·서류 작성과 전자서명 조율을 모두 직접 해야 해요. ZUZU start 법인설립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제휴 로펌이 검토와 등기를 맡아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설립 뒤에는 주주 관리·투자 유치·인사 관리까지 같은 계정에서 이어져요. 제휴 세무펌과 세무 기장을 함께 진행하면 설립 수수료도 100% 페이백되고, 설립 고객은 ZUZU start를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어요(임직원 10명까지 완전 무료).
1. 온라인 법인 설립,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온라인 법인 설립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부 시스템(
startbiz.go.kr)이에요. 기본 정관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 서류를 만들고 등기 신청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직접 진행해요.
-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 시스템(
iros.go.kr)에서 설립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전자신청하는 방식이에요.
- ZUZU start 같은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제휴 로펌이 정관과 서류를 작성·검토하고 등기까지 맡아요.
어느 방법을 고르든 사무실이나 집에서 설립을 마칠 수 있어요.
2. 중기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부 시스템이에요. 대행 수수료 없이 공과금만 내고 설립 서류 작성·자본금 잔액증명·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신청·사업자등록·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한 시스템에서 차례로 진행해요.
이용 전 확인할 점
- 정관은 기본 양식으로 만들어요: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식회사 기본 정관에는 제3자배정 신주 발행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없어요. 상법상 2가지 모두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어서 투자 유치나 스톡옵션 부여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부터 바꿔야 해요. 시스템도 기본 정관을 바꿔 쓸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해요.
- 주식회사는 최소 2명이 필요해요: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지분 없는 감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해서 대표 혼자서는 설립할 수 없어요. 구성원은 최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
- 인감 이미지를 직접 올려야 해요: 상호를 새긴 법인 인감 도장을 미리 만들고 스캐너나 스캔 앱으로 인감을 스캔해 올려야 해요.
- 진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류 작성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수수료 납부와 등기 제출은 평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5시 40분 사이에만 할 수 있어요.
- 자본금 계좌 조건이 있어요: 잔액증명을 받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고 일부 금융기관 계좌와 예·적금 계좌는 쓸 수 없어요.
- 제3자배정 신주 발행: 상법 제418조제2항.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어요.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상법 제340조의2제1항.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해요.
3. 인터넷등기소로 직접 신청할 때의 특징과 한계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정관과 설립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전자신청해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 단계를 직접 관리해야 해요.
신청 전 확인할 점
- 정관 작성 시 법률 용어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어요.
-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다시 준비해 재신청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 서류 준비와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시간까지 더하면 며칠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4. ZUZU start, 기존 온라인 법인 설립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
ZUZU start도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2가지 방법과 비교하면 서류를 만드는 사람, 내가 직접 할 일의 양, 설립 뒤에 남는 것이 달라요.
정관과 서류는 제휴 로펌이 만들어요
상호·주소·주주와 임원 정보·자본금·사업 목적 같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제휴 로펌이 정관과 등기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해요. 사업 목적은 사업 내용만 입력하면 AI가 등기에 맞는 문구를 제안해요.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 나중에 목적 변경 등기를 다시 하거나, 너무 넓게 잡아 반려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정보 입력과 전자서명이에요
정관 양식을 직접 고치거나 서류를 쓸 필요가 없고, 서류 보완과 제출 순서는 제휴 로펌이 점검해요.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평균 2~3일 안에 설립을 마친 사례를 바탕으로 일정을 안내해요.
설립한 뒤에도 정관과 기록이 그대로 이어져요
처음부터 제3자배정 신주 발행과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넣은 정관으로 설립해서, 첫 투자를 받거나 스톡옵션을 줄 때 정관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설립 때 만든 등기 기록과 서류도 ZUZU start에 그대로 남아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업무를 같은 계정에서 이어 가요.
ZUZU start의 핵심 가치
- 표준 법인 운영의 시작: 설립 대행 서비스는 보통 등기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역할이 끝나지만, ZUZU start는 설립 때 만든 정관과 등기 기록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운영 업무까지 이어 가요.
- 전문성 확보: 누적 약 2,500건의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제휴 로펌이 검토해 반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 검증된 통합 운영: 누적 주주총회·이사회·등기 처리 55,000건 이상, 스톡옵션 관리 27,000건 이상, 13,000곳 이상의 기업이 ZUZU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 설립 수수료 0원: 기본 설립 수수료는 239,800원이지만, 제휴 세무펌과 세무 기장을 함께 진행하면 100% 페이백돼요.
- 설립 고객 1년 무료: 법인 설립 고객은 인사·채용·보상부터 주주 관리까지 ZUZU start를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어요(임직원 10명까지 완전 무료).
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인터넷등기소·ZUZU start 한눈에 비교
세 방법 모두 온라인으로 설립하고 공과금도 똑같이 내요. 차이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설립한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에서 나와요.
비교 항목 | 중기부 시스템 | 인터넷등기소 | ZUZU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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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서류 | 기본 양식 직접 입력 | 모두 직접 작성 | 제휴 로펌이 작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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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스톡옵션 | ✕ 없음 | ✕ 직접 넣어야 함 |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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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대응 | 직접 보정 | 오류·누락 시 재신청 | 로펌이 미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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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인증서·인감 스캔 | 인증서·일정 조율 | 100%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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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대행 | ✕ 직접 신청 | ✕ 직접 신청 | ✓ 제휴 로펌이 대행 세무 기장 시 수수료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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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 직접 관리 | 직접 관리 | 한 계정에서 · 1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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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과 설립 수수료는 따로 봐야 해요
공과금은 법으로 정해진 비용이에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하면 최소 약 155,000원이고, 자본금이 약 2,812만 원을 넘거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 있으면 더 늘어나요. 내 조건으로 미리 계산해 보려면 제세공과금 계산기를 써 보세요.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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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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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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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기 신청 수수료 | 전자신청 1건당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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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3배로 중과돼요. 지방교육세도 함께 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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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0.4%와 최저세액 112,5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중과 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곳이에요(지방세법 제13조제2항).
- 지방교육세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온라인 등기 신청 수수료 2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제5항
ZUZU start의 설립 수수료 239,800원은 제휴 로펌이 정관을 검토하고 등기를 대행하는 비용이에요. 정부 시스템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이 비용이 없는 대신 서류 작성과 보정을 모두 직접 해야 해요. ZUZU start에서는 제휴 세무펌과 세무 기장을 함께 진행하면 이 수수료를 100% 페이백받아요. 법인은 설립 직후부터 장부를 쓰고 세금을 신고해야 해서 세무 기장은 어차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관 검토와 등기는 제휴 로펌에 맡기면서 수수료는 돌려받고, ZUZU start도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세부 조건은 설립 신청 과정의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장료는 연결된 세무펌과 따로 정해요.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한 현명한 선택
온라인 법인 설립은 이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다만 설립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법인 운영은 그날부터 계속돼요. 설립 고객은 ZUZU start를 1년 동안 무료로 쓰고(임직원 10명까지 완전 무료), 제휴 세무펌에 세무 기장까지 맡기면 설립 수수료도 0원이 돼요. 로펌이 검토한 정관으로 설립하고 설립 이후 운영까지 한 계정에서 이어 가고 싶다면 ZUZU start로 법인 설립을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