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상 스톡옵션 부여/계약 아티클

벤처기업이 아닌데, 스톡옵션을 발행주식총수 10% 초과해서 부여 했다면?

작성일: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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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11월 3일

목차

요약

  • 이 글은 비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발행주식총수 10% 초과 부여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일반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 벤처기업이 50%이며, 초과분은 벤처기업 인증 후 다시 결의·계약하거나 이사회 취소 결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다시 결의한 초과분은 새 결의일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행사할 수 있고, 유상증자･무상증자로 총수를 늘리는 방법은 등기 부담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
  • ZUZU는 스톡옵션 한도 초과 대응 기준을 상법·벤처기업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스톡옵션 개별 부여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던 절차를 완화해, 총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행사 전 최소 재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함께 예고됐습니다.
  •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벤처기업법에는 두 내용 모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벤처기업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5제1항).
  • 개편 내용과 대응 방법은 2026년 벤처기업법 개정, 대표가 지금 판단해야 할 5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가 스톡옵션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을 수 없어요(「상법」 제340조의2제3항). 벤처기업은 이 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늘어나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3항). 다만 벤처기업이라도 회사 밖의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몫은 10%를 넘을 수 없어요(같은 항 단서).

그래서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가 10%를 넘겨 부여했다면, 초과분은 상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난 부여가 돼요. 한도를 정관에 정하는 방법과 증자 후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이미 초과해서 부여했다면 아래 3가지 방법을 참고해 회사 상황에 맞게 정리해 주세요.

1. 벤처기업 인증 받은 뒤, 다시 계약하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주주총회 부여 결의 및 스톡옵션 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이에요. 10%를 초과하여 기 부여한 스톡옵션을 아예 취소 처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 시점 이후로 다시 부여 결의 및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해요. 다시 진행할 때는 아래 3가지를 확인하세요.

  • 정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정관 규정에는 스톡옵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가 들어가야 해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 정관에 10% 기준으로 적어 두었다면 늘어난 한도로 부여하기 전에 정관부터 바꿔야 해요.

  • 결의: 벤처기업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요(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 「상법」 제434조 준용). 결의에서는 받을 사람의 이름, 부여 방법,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사람별 주식 수를 정해요(같은 법 제16조의4제2항).

  • 행사 가능 시점: 스톡옵션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6조의5제1항). 다시 결의한 초과분은 새 결의일부터 2년을 다시 세기 때문에,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늦어져요.

  • 관련 가이드: 벤처기업 인증 가이드: 요건·혜택·신청 방법

2. 10%를 초과하는만큼의 스톡옵션은 부여 취소 하기

부여하신 스톡옵션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초과 분에 대해서는, 차후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 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스톡옵션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부여 취소를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수량은 처음 계약 하셨을 때보다 줄어들지만, 취소되지 않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 시점에는 변동이 없어요. 스톡옵션 수량이 줄어든만큼 이후 스톡옵션 한도가 늘어났을 때, 추가 부여 계약을 하시기도 해요.

부여 취소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상법은 스톡옵션에 관한 정관 규정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어요(「상법」 제340조의3제1항제5호). 그래서 먼저 정관과 부여 계약서에 한도 초과분을 취소할 근거가 되는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초과분의 부여 취소를 결의해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법률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세요.

3. 유상증자/무상증자를 통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기

세 번째 방법은 복잡한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 스톡옵션의 부여 가능 수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발행주식 총수를 늘린 뒤, 초과한 만큼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시 주주총회 부여 결의를 하고 부여 계약을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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