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이 글은 법원이 전자증명서 저장 매체를 보안토큰에서 일반 USB로 바꾸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한다.
- 새 일반 USB 전자증명서는 전자서명과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없고, 상호 변경 뒤에도 변경 발급이 되지 않는다.
- ZUZU는 전자증명서 USB 유형에 따라 가능한 업무와 제한 사항을 구분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다.
2021년 9월 24일부로 법원에서 전자증명서를 담아주는 USB가 바뀌었어요. 기존 USB는 법원에서 보안토큰이라 불렀지만 새로운 USB는 일반 USB예요.
이제 전자증명서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요.
기존 vs. 새 전자증명서 달라진 기능 비교
| 보안토큰(기존 전자증명서 USB) | 일반 USB(새로운 전자증명서 USB) |
|---|---|
 |  |
|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불가능❌ |
|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 15,000원 |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 3,000원 |
| 상호 변경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 발급 가능 | 상호 변경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 발급 불가능(직접 방문해서 신규 발급 필요) |
참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서명과 등기 신청은 보안토큰과 일반 USB 모두 가능해요!
QnA
이제 보안토큰(기존 전자증명서 USB)으로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제 보안토큰(기존 전자증명서 USB)으로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네.😥 보안토큰(기존 전자증명서 USB)을 가져가서 초기화 발급을 해도 일반 USB(새로운 전자증명서 USB)로 돌려받아요.
그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그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9월 24일 이후 일반 USB(새로운 전자증명서 USB)로 받으셨다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인감카드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strong
기존에 발급받으신 보안토큰(기존 전자증명서 USB)으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