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서류, 등기 신청 전 정관·잔고증명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4가지 팁

정관·주식인수증·잔고증명서까지 다 준비해서 등기 신청을 완료하면 법인 설립 절차가 끝나요. 하지만 신청 이후, 예기치 못한 이유로 등기가 각하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기도 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등기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면, 게다가 그 원인이 사소한 오기입 때문이라면 굉장히 허무할텐데요.

ZUZU START에서 그동안 법인 설립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할 서류간 정합성 4가지를 정리했어요. 이것만 확인해봐도 보정 명령을 피하는데에 큰 힘이 될거예요.

서류 간 숫자가 다르면 왜 보정을 받나요

서류마다 따로 준비하다 보면 자본금 총액이나 날짜가 문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히는 일이 생겨요. 사소한 오타처럼 보이지만, 등기소 입장에서는 명확한 각하·보정 사유예요.

상업등기법 제26조 제9호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에요. 정관에 적은 자본금과 등기신청서에 적은 자본금이 다르거나, 잔고증명서 잔액이 정관상 자본금에 못 미치면 이 조항에 해당해요. 다만 잘못된 부분을 보정 명령일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까지 가지는 않아요.

서류 간 정합성은 실무 관행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심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출 전에 문서끼리 직접 대조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등기 신청 전 대조해야 할 문서 4쌍

아래 4쌍을 순서대로 맞춰보면, 어느 문서의 어느 항목을 봐야 할지 헷갈리지 않아요.

잔고증명서의 증명일자와 등기 신청일 사이의 허용 기간은 관할 등기소나 담당 법무사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부분

서류를 각자 다른 시점에 준비하다 보면, 숫자가 어긋날 수 있어요. 정관에는 발행주식총수를 나중에 늘려 적었는데 이미 작성해 둔 주식인수증 합계는 예전 숫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발기인이 여러 명일 때 대표발기인 계좌로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입금액 합계가 정관상 자본금 총액과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날짜 쪽에서는 잔고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고 이후 정관의 자본금을 조정하면서 증명서 재발급을 놓치는 경우가 흔해요. 정관의 상호·목적 문구를 등기신청서에 옮길 때 일부만 옮기거나 띄어쓰기·문구를 다르게 적는 것도 자주 나오는 실수고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문서를 먼저 다시 맞춰두는 편이 안전해요.

누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인지는 별도 기준이에요

이 글에서 다룬 대조 기준은 서류가 이미 갖춰진 다음 단계에 적용돼요. 발기인 구성별로 누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1인 발기설립이라면 1인 법인 설립, 조사보고서와 잔고증명서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에서, 발기인이 여러 명이라면 법인 설립 서류,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사보고자를 맡을 지분 없는 임원 구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봐도 좋아요.

ZUZU에서는 정관·주식인수증·등기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서류 간 자본금·주식 수가 서로 맞는지 자동으로 검토하고 오류를 표시해 드려요.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도 제출 전 숫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대조하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ZUZU와 함께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