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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기한과 과태료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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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목차

요약

  • 이 글은 법인 변경등기 기한과 지연 시 과태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한다.
  • 임원 변경･본점 이전･유상증자 같은 변경은 보통 변경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해야 하고, 지연 기간과 대상 임원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 ZUZU는 등기 지연 위험을 점검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하고, 임원 임기 만료 알림과 등기 대행 연계도 제공한다.

장식용 이모지

등기가 늦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장식용 이모지

과태료는 법원 등기관 직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늦었다고 항상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전하게 등기 기한 내에 미리 등기하는 게 좋겠죠?

장식용 이모지

등기 기한은 언제인가요?

장식용 이모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셔야 해요. 자세한 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변경사항등기기한
임원 취임, 사임취임, 사임일 + 14일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임기 만료일 + 14일
임원 중임중임일 + 14일
본점 이전본점 이전 연월일 + 14일
대표이사 주소 변경전입신고일 + 14일
유상증자주금납입일 + 14일

새 임원이 취임했거나,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이사를 가는 등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등기해주셔야 해요.

장식용 이모지

등기 기한을 놓쳤어요😭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얼마인가요?

장식용 이모지

등기의 책임이 대표님께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대표이사님이 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중임, 사임 등기 기한을 놓친다면 아래처럼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어요. 등기소마다 과태료 금액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초과 기간최대 과태료
1일~1개월10만 원
1개월~2개월20만 원
2개월~6개월30만 원
6개월~1년50만 원
1년~2년70만 원
2년~3년100만 원
3년 이상150만 원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원 변경 기간을 놓쳤을 때는 위 금액의 1/2
  • 감사인 경우는 위 금액의 1/3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기한을 놓쳤을 때는 위 금액의 1/4

만약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안이 2개 이상 있다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약간 증액되어요.

장식용 이모지

언제 내면 되나요?

장식용 이모지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표님의 자택으로 과태료 결정서가 송부되고, 몇 주 후 고지서가 와요.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납부하시면 되어요.

ZUZU는 임기 만료일을 챙겨드려요

ZUZU는 임원의 임기 만료 예정을 한 달 전, 일주일 전, 당일 그리고 만료 이후까지 계속 이메일로 알려드려요. ZUZU를 통해 임원 변경 안건을 준비하고, 등기 대행을 신청하시면 담당 로펌과 과태료 없이 쉽게 등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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