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이 가이드는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 신청을 다룬다.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은 시스템 투자 비용의 8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참여 신청일 이후 설치한 설비만 인정하고 기존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 ZUZU는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며 지원금 신청을 준비할 때 참고할 요건・절차・서류 기준을 정리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과 전자 근로계약 체결・보관, 증빙 자료 추출을 지원하는 ZUZU HR도 제공한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시간 단위 연차,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출퇴근 등의 관리 프로그램,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 신청 대상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요건과 지원 대상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기준을 먼저 점검하세요.

구분

세부 지원 조건

신청 가능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으로 시차 출퇴근, 선택 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대상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지원 대상

재택, 원격,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 근로 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 제도 등 활용을 목적으로 구입, 대여하거나 개선, 교체하려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보안 시스템, 클라우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구독료, 월사용비 등을 포함)

지원 혜택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등 투자 비용(부가세 제외)의 80% 를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 설치비 및 사용료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1년 180만원, 2년 36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주의할 점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고용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재택·원격 근무 시스템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기존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 또는 교체할 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신청일 이후 설치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은 사후 청구 방식으로 신청해요. 승인 통보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사업 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해요.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받은 지원 금액의 ½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1차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진행 절차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은 제도 도입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까지 아래 순서로 진행해요.

  1. 제도 도입 및 근로계약 변경 준비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에 유연근무 제도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요. 단축 근무 기간, 조정된 근무 시간, 임금 사항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해요.

  2. 참여 신청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 신청을 위해 참여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을 기다려요. 통보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여 시스템을 사용해요.

  3. 장려금 청구
    필수 증빙 서류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요.

준비해야 할 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1. 계획서 제출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인프라) 참여 신청서 (링크)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 계획서 (링크)
  • 프로그램 및 장비 등 설비 투자 견적서
  • 심사 우대 입증 서류 (해당 기업만)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가족 친화 인증서 등

2. 지원금 신청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 신청서 (링크)
  • 근로계약서 또는 유연근무 내부 승인문서 등 유연근무(근로 시간 단축 포함) 활용 증빙 서류
  • 1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 증권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요)
  • 재택‧원격근무 등 시스템 설비 투자금 영수증
  • 투자금 집행 증빙서류 (예: 입금 내역)

ZUZU HR로 준비하기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금은 정확한 근태 기록과 체계적인 서류 관리가 중요해요.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류가 부족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필요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전자 출퇴근 기록 관리

ZUZU HR은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고, GPS 기반 위치 인증을 지원합니다. 단축근무, 재택, 원격근무,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 및 보존

ZUZU HR을 활용하면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 시간, 근무 유형 등 변경 시 모바일 링크 전송으로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의무 보존 기간 3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일괄 추출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단축 신청서, 승인 이력, 출퇴근 기록 자료 등이 필요해요. ZUZU HR에서는 고용센터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PDF나 엑셀로 내려받아 준비할 수 있어요.

마치며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은 전자 출퇴근 관리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등 투자 비용의 80%를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설치비 및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전자 근태 기록 시스템 도입 증빙 및 운영 자료를 정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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