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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별 채용절차법,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성일: 2024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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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목차

요약

  • 이 글은 채용절차법이 채용 단계별로 어떤 의무와 제재를 두는지 정리한다.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허위 채용광고･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같은 위반에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붙을 수 있어 단계별 공지가 중요하다.
  • ZUZU는 채용 단계별 채용절차법 위반 위험과 과태료를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다.

회사의 근로자 채용은 원칙상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기존에는 규제 사항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죠.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 상황 사례

  •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서류 및 채용 심사 비용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음
  •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함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채용하거나 구인 공고를 냄

이에 따라 2014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제정됐어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야 해요. 

채용 단계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채용절차법에 따라 각 채용 단계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단계내용

채용 광고 단계

  • 거짓 채용 광고 금지
  • 채용 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 채용 일정 및 과정 고지

원서 접수 단계

  • 서류 접수 사실 고지
  •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 서류 반환 청구 권한 고지
  • 개인정보 요구 금지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

채용 과정 단계

  • 직무 무관 개인정보 수집금지
  • 채용 청탁, 강요 금지
  •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 변경 등을 공지

채용 확정 단계

  • 채용 여부 고지
  • 채용 서류 반환 & 파기

근로 계약 체결 단계

채용 후 근로조건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 단계별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를 확인하여 단계별 채용 준비에 참고하세요.

채용 광고 단계 

주요 위반 사항과태료

회사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채용 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채용 광고를 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채용 과정 또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

원서 접수 및 채용 과정 단계

주요 위반 사항과태료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음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음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의 반환에 관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청구 대상, 채용 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 방법, 반환 청구 기간 및 이행 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 부담, 채용 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한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회사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 비용 이외에 금전적 비용을 요구
  • 1차: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 확정 단계

주요 위반 사항과태료

회사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채용 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채용 광고를 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채용대상자를 확정 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음

  • 1차: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 서류를 반환함

보관기간이 지난 채용 서류를 폐기하지 않음

근로 계약 체결 단계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채용절차법 자율 절차 표를 내려받아 우리 회사 채용 절차에 문제 될 것이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실 수도 있어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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