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운영 법인 관리 아티클

소규모 회사 특례 총정리

작성일: 2021년 1월 5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목차

요약

  • 이 글은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가 설립과 운영에서 받을 수 있는 상법상 특례를 정리한다.
  • 소규모 회사는 공증 면제･잔고증명서 대체･주주총회 절차 단축･이사 1~2인 및 감사 미선임 같은 특례를 활용할 수 있지만, 많은 항목은 정관 근거가 있어야 안전하다.
  • ZUZU는 소규모 회사 운영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하고, 특례 조항을 반영한 프리미엄 정관과 정관 변경･등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규모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의미해요. 국내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여러 가지 특례를 주고 있어요. 

서류 특례 

공증 면제

소규모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 공증 수수료(의사록 1개당 3만 원)를 절감할 수 있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서 절차가 무척 간편해져요. 

공증 면제가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회사 설립 시 발기설립 정관
  • 회사 설립 시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주주전원서면결의서 및 이사결정서

자본금 증명 서류 대체

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등기를 할 때,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금납입일 당일에만 발급이 가능해요. 또한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많으며 발급에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에요. 반면 잔액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에 별도로 필요한 서류도 없어 훨씬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 특례

소규모 회사는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열어야 하는 주주총회에서도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집통지 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아예 소집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주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서면만으로 안건을 결의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우리 회사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복잡한 주주총회를 더 간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일반 주식회사소규모 회사관련 가이드
소집통지 기준일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소집통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소집통지

주주총회 소집통지
소집통지 생략

소집통지 기간 단축은 가능하나(‘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단축 동의서’를 이용), 소집통지 자체의 생략은 불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에 주주 전원의 서명을 받으면 소집통지 자체의 생략 가능 

주주전원서면결의

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함

‘주주전원서면결의서’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생략 가능

주주전원서면결의
장식용 이모지

주주총회 특례는 정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장식용 이모지

정관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소집통지 기준일 단축)이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주주전원서면결의)도 있어요. 하지만 등기 진행 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면, 근거 조항 미비로 등기가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모든 소규모 회사 특례 조항은 정관에도 기재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임원 특례

소규모 회사는 임원 구성에서도 여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사 수 

주식회사는 등기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해요.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어요.

만약 이사를 3명 미만으로 두게 된다면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사회는 등기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회사의 주요 운영 사항은 주주총회 혹은 이사결정서로 대체되어요.

주주총회 대체 안건이사결정서 대체 안건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둔 경우 그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 신주 및 사채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중간배당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감사 수 

주식회사는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이사의 직무 및 재산 상태에 대한 감독은 주주총회에서 대신하게 되어요.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정기주총 시 작성해야하는 감사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어서, 정기주총을 훨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장식용 이모지

임원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정관상 규정이 없다면 소규모 회사여도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임원 수를 유지해야 해요.

참고

ZUZU 프리미엄 정관에는 소규모 회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ZUZU 파트너 로펌 변호사의 검토를 마친 정관으로, 정관 변경 결의부터 등기까지 간단하게 끝내 보세요.

목차

법인 운영 무료 상담

주주총회·등기·세무기장 등 운영 실무를 전문가와 확인해보세요.

상담 신청하기

법인의 기본 운영, 한 팀처럼 챙겨드려요

주주총회·등기·세무기장까지
표준화된 운영으로 진행해드려요

서비스 문의 더 알아보기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
* 본 웹사이트는 코드박스를 소개하고 코드박스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의 접속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코드박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코드박스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